학교 시설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동탄국제고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3]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일까지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 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 또는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등)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 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사설학원의 교습행위 등)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일몰 후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 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6. 음주, 흡연, 취사행위로 교육활동이나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7.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 시설 이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붙임2] 서식과 같고, 학교장의 허가 시 사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학교 시설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담당자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시    사용허가는 자동취소 된다.

② 학교시설의 사용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4.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만취자, 소란행위자

②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③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④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⑤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⑥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형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5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

[붙임 1]

동탄국제고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이하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이하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강당 시 청 각 실 특 별 교 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인조잔디 운동장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붙임 2]

동탄국제고등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시간

개방 시설명	개방 · 사용 시간	비 고
운 동 장	평 일 : 오전 06:30 ∼ 일몰시 주 말 : 오전 08:30 ∼ 일몰시 기숙사 학생 잔류 주말 : 미개방 설날·추석 당일 및 공휴일 : 미개방 (시설당직원 휴무)	기숙형 학교로 방학 및 기숙사 학생 귀가 주말만 개방
일반교실 특별교실 체 육 관 시청각실	평 일 : 오전 08:30 ∼ 오후 20:30 주 말 : 오전 10:30 ∼ 오후 20:30 기숙사 학생 잔류 주말 : 미개방 설날·추석 당일 및 공휴일 : 미개방 (시설당직원 휴무)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동탄국제고등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동 시 2일 전까지 사전통지가 됩니다.

[붙임 3]

동탄국제고등학교 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

○	성명(대표자명)	:
○	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 ( 시간)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동탄국제고등학교 시설 이용 수칙」 및 「동탄국제고등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

동탄국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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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직업(단체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행정재산 일시 사용․ 수익허가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① 사용허가에 따른 신청인 구분 및 사용허가 통보 ② 사용료 산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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