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게 동탄국제고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 원칙】

동탄국제고등학교는 기숙학교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교육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징수 시설】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사유에 의해 학교장이 사용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학교시설은 다음과 같다. 단,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도 주차장 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

① 일반교실

② 특별교실

③ 시청각실

④ 체육관

⑤ 운동장

⑥ 기타 학교 내 부대시설

제4조 【개방의 제한】

학교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개방시간 또는 운동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행정실로 학교시설물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 후 사용 7일전까지 붙임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전 협의가 된 경우 이용개시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 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교육 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사설학원의 교습행위 등)

③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교육기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특정 종교의 종교활동 또는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등)

⑤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⑥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⑦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평일: 18:00 ~ 21:00

② 토요일, 공휴일: 09:00 ~18:00

제8조(사용료)

① 학교시설의 일시사용허가는 외부인에게 1일 1시간 이상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되 허가대상별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한다.

②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일까지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학교회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이용자에게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사용료)를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감면·반환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져가는 등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전 당직자(숙직자)에게 사용승낙서를 제시하고 이용하며, 시설물 사용 후에는 사용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수목·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②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③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만취자, 소란행위자

②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③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④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5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

[붙임 1]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 접수번호 :

2. 학교시설 사용허가 신청자

가. 성명 :

나. 주소 :                                                     (☏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가. 사용시설 :

나. 신청내역 :

사용 목적	사용 일자	사용 시간(시간)	인원	사용료	비고
	계

4. 사용조건 (구체적 사항은 붙임 본교 학교시설 일시 사용허가 규정 참조)

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학교 출입신고 담당 관리자 : 평일 근무시간 내 행정실 소속 담당자, 휴일 및 야간은 당직근무자

- 교내 촬영장소 사용 감독·지시 및 통제자 : 당해 시설 사용허가 협의자인 (○○부장 ○○○)

나. 시설물 훼손·파손 시 변상하며,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하고 쓰레기는 가져갑니다.

다.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됩니다.

라. 사용 중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또는 기구·물품 등에 대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귀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인)

(☏                       )

동탄국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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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직업(단체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행정재산 일시 사용․ 수익허가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① 사용허가에 따른 신청인 구분 및 사용허가 통보 ② 사용료 산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별표 1]

동탄국제고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시 설 명	영상물 촬영 등에 사용하는 경우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8시간 초과	비 고
교사동 운동장, 체육관 등	500,000	1,000,000	1,500,000	19:00이후 사용시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 단 8시간 초과시 협의로 결정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개방제한시설 : 관리실, 서버실(전산실), 기숙사, 급식실 등 보안 및 시설 안전(위생)을 위하여

개방이 곤란한 부대시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