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시설관리 및 개방에 관한 규정

제정 2011.03.05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학교시설 등의 이용)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 원칙】

동탄국제고등학교는 기숙학교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교육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징수 시설】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사유에 의해 학교장이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은 다음과 같다. 단,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도 주차장 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

① 일반교실

② 특별교실

③ 시청각실

④ 체육관

⑤ 운동장

⑥ 기타 학교 내 부대시설

제4조 【사용허가 및 변경】

① 제3조의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7일전까지 기간, 사용시설,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허가신청서(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 협의가 된 경우에는 이용개시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할 경우 사용허가서(제2호 서식)를 교부한다. 단,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학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행사, 교육활동, 시설공사 등으로 취소가 부득이한 경우

5. 사용자가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학교의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7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제한하는 때에는 사용료 전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일분 사용료를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 전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나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3.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8조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학교 내에 지정된 폐기 장소에 분리수거하여 폐기토록 한다.

2. 폐기물을 담기 위한 종량제 봉투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 폐기물의 처리 상태가 심히 불량할 경우, 학교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폐기물을 다시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기간이 끝난 이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설치나 철거에 따른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5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

<별표>

◩ 학교시설 사용료 (제5조 제1항 관련) ◪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시간당)	비고
일반교실		5,000원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0,000원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운동장	일반	10,000원
	잔디	30,000원 ※단, 읍․면지역에 한하여 30% 이내로 감액 징수할 수 있다
기타		기숙사 등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가능

※ 사용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료, 시설 대여, 청소 및 정리비용, 인원 할증 요금 등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감면할 수 있음

【제1호 서식】

◩ 학교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

신 청 인	성 명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FAX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인원
기 타
「동탄국제고등학교 학교시설관리 및 개방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탄국제고등학교장 귀하

【제2호 서식】

◩ 학교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

신 청 인	성 명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주 소
허가시설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허가인원
허가조건
사 용 료	▣ 금 액 : 원 ▣ 산정기준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납부계좌 :
「동탄국제고등학교 학교시설관리 및 개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 주시고 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동 탄 국 제 고 등 학 교 장